LEGAL — 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이 약관은 〔상호(법인명)〕(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5230 온라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5230 온라인 스토어”(이하 “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몰과 이용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PC 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몰”이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식별정보를 부여받은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적립금”이란 이용자가 재화 구매, LOOK 활동 등을 통해 취득하여 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발행 포인트를 말합니다.
- “LOOK”이란 이용자가 몰에 게시하는 착장 사진 · 코디 구성 · 설명 문구 등 일체의 게시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개정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회사에 전달하고 회사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개정 약관을 적용합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이용자가 게시한 LOOK 의 노출과 그에 따른 적립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회사는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즉시 공지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만 14세 미만인 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현 단계 안내. 현재 5230 스토어는 정적 데모 단계로, 별도의 회원 인증 절차 없이 브라우저에 저장된 로컬 데이터로만 동작합니다. 회원 가입 · 로그인 기능이 실제로 도입되는 시점에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7조 (구매 신청 및 계약의 성립)
- 이용자는 몰 상에서 재화 및 용역의 검색과 선택,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의 입력, 약관 내용 및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에 대한 확인, 결제방법의 선택 순으로 구매를 신청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의 형태로 승낙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과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 취소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이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계약은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 (지급 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 온라인무통장입금 ·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 회사가 지급한 적립금에 의한 결제
- 회사와 계약을 맺었거나 회사가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현 단계 안내. 현재 결제 단계는 실제 결제대행사(PG)와 연동되지 않은 데모입니다. 실제 대금 청구와 승인은 발생하지 않으며, 결제 수단 정보를 입력받지도 않습니다. 실결제 도입 시 결제대행사 정보와 함께 이 조항이 갱신됩니다.
제9조 (수신확인통지 ·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 회사는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2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 (재화의 공급)
- 회사는 이용자와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를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재화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인 배송 · 교환 · 환불 기준은 배송 · 교환 · 환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환급)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가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2조 (청약철회 등)
이용자는 재화를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권리이며, 회사의 정책으로 이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습니다.
- 회사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재화를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착용 · 세탁 흔적, 택 제거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로서 사전에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회사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를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재화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의 내용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가 재화를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회사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배송 · 교환 · 환불 안내에 따릅니다.
제14조 (적립금 · 포인트)
- 회사는 구매 실적, LOOK 게시물을 통한 판매 발생 등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LOOK 을 통해 판매가 발생한 경우의 적립률은 해당 판매금액의 10% 이며, 회사는 정책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적립금은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몰 내의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이 취소되거나 청약철회된 경우, 해당 주문으로 지급 · 사용된 적립금은 원상 회복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적립금을 회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용자 게시물 · LOOK)
- 이용자가 LOOK 에 게시한 사진 · 문구 등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회사가 서비스의 운영 · 전시 · 홍보 목적으로 게시물을 몰 내부 및 회사의 공식 채널에서 무상으로 사용 · 복제 ·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 허락을 철회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합니다.
- 이용자는 타인의 초상권 · 저작권 · 상표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허위 · 과장 정보,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 광고 · 스팸성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제3항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게시물에 대하여 사전 통지 없이 삭제 · 비공개 처리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이용자의 게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게시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사는 회원가입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 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17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가 상품에 대하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몰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 화상 ·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유발하거나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 송신 · 출판 · 배포 ·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 해결)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 운영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www.ccn.go.kr |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661-5714 | www.ecmc.or.kr |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www.ftc.go.kr |
| 대한상사중재원 | 02-551-2000 | www.kcab.or.kr |
제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상호 | 〔상호(법인명)〕 |
|---|---|
| 대표자 | 〔대표자 성명〕 |
|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소재지 주소〕 |
| 전화 | 〔대표 전화번호〕 |
| 이메일 | 〔대표 이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0000-지역-0000호〕 |
| 호스팅 제공자 | 〔호스팅 사업자명〕 |
실서비스 전 법률 검토 필요. 이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구조를 참고해 작성한 초안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자 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결제대행 계약이 완료된 뒤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확정해야 합니다. 〔 〕 로 표기된 항목은 실제 사업자 정보가 확정되면 일괄 치환합니다.